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은 이미 최종 서명이 끝난 상태라면 매수인을 단독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는 사안을 단순한 변경합의서 추가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구요. 원칙적으로 기존 전자계약을 완전히 해제한 뒤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명의자와 앞당길 잔금일만 수정해서 간편하게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해제와 재작성 모두 매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면 1억 원을 더 빌려서라도 신축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돈을 많이 들여서 내부를 깨끗하게 고치더라도 주차장이 좁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등 건물 자체가 낡은 문제는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집을 다시 팔 때 제값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추홀구는 대규모 개발과 주변 교통망을 늘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위치 좋은 새 아파트를 사두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대출 이자와 원금이 한 달 월급의 40%를 넘을 정도로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금 상황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 급하신 상황에서 임대인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텐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2027년 5월 만기) 중도 퇴거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가 아니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1. 세입자 맘대로 1.1억에 방을 내놓아도 될까요?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 세입자구요. 보증금 증액을 결정하는 권한 또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2. 당근마켓/피터팬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해도 될까요?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대출 등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실무적으로 타당한 요구라 보여집니다.3.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요?계약 기간 중 퇴거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증액된 보증금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실 필요는 없구요. 기존 보증금인 1.1억 원 기준의 수수료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고 증액된 1,600만 원에 대한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4.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언제입니까?보증금은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잔금을 입금하는 시점(통상적으로 이사 당일)에 맞춰 반환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내용증명 발송은 합의를 무산시킬 위험이 큽니다. 빠른 보증금 회수를 위해선 직거래를 주장하시는 것보단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셔서 세입자를 찾으시고 중개수수료는 기존 보증금 기준으로 임대인과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짐이 늘었다고 지금의 저렴한 방을 포기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건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포장 이사비,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늘어난 관리비랑 공과금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의 싼 월세를 유지하시면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고 짐 보관 서비스나 공유 창고에 안 쓰는 물건을 맡겨두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도 꼭 이사를 가셔야겠다면 새로 갈 동네의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를 꼼꼼히 계산해 보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수중에 계약금을 치를 현금이 없다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권을 바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분양권을 넘기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건설사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구요.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되고 이후 청약 재당첨까지 제한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과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막아두는 전매제한은 완전히 다른 법적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의무가 없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는 있더라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제한 규제는 따로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자에게 돈을 미리 받아서 계약금을 치르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금 정도의 현금은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지만 엘리베이터 공사가 주로 들어가는 일반 아파트나 상가 신축 현장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늘어나고 있어도 민간 건축물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부동산 대출 문제까지 겹쳐서 새로 건물을 짓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승강기 일감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체감하려면 돈줄이 막혔던 현장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자금 조달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 후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경우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순 없구요.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계약 기간 중간에 방을 뺄 때는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출장 때문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토지 소재지와 거리가 멀어져도 토지를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지금 사는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토지 등기부에 적힌 예전 주소랑 지금 서류상 주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잔금 치르는 날에 담당 법무사가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전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알아서 처리해 줄거구요. 토지를 팔 때 꼭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토지 소재지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계신 곳 근처의 전국 아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세대주를 나누는 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구요. 완벽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버님이나 아드님 중 한 분이 실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처럼 출입문과 주방이 아예 따로 있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아파트라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식탁등은 매수인과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떼어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 천장에 고정된 조명은 법적으로 집의 일부로 취급돼서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넘기는 게 원칙이라 소장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하지만 매수인이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어차피 조명을 철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식탁등으로 원상복구해 두는 것을 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인 측에 기존 식탁등으로 교체해 두고 새 등은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