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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이 힘든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면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사업장 이전 후 1, 2달 내로 진행해야합니다3년 뒤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은 사업장이전이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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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지났는데 연봉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한 업무만 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위반은 아닙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인상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요청은 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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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지금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1년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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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 처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퇴직금과 연차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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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이 병가를 신청했는데 월차 비례산정해서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이라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를 부여하면 되며, 병가를 사용한 경우를 결근으로 볼지 말지는 회사내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면 병가를 사용했더라도 1년 미만 직원이 1달 개근 시 1일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비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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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메일 오퍼레터 근로계약서 모두 고용확정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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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노동법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된다는 얘기는 논의단계이지 아직 구체적인 일시는 나온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 전면 적용은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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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차 계약서 쓰지못하였고 퇴사를 원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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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통보 메신저 안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으로 수습기간 종료, 즉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주는게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별도의 징계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적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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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다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혹시 모르니 회사에 산재가입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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