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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금여중 프리랜서로 인하여 수입이 생긴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일하는 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 신고해야합니다.미신고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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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용자 측에게 전달했다면 그날 퇴사하시더라도 큰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 수리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 처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특별히 손해배상책임 등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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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신고 내용과 다르다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급여계좌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여러 증빙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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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정직원 수습기간대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을 한 대가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되었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즉시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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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고용보험을 차감해서 월급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게 아니고 전혀 가입되지않았는데 차감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확인해보시고 차감하고 가입안한게 맞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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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에서 5인이상 법인으로 변경됐을때 연차추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3월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3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25년 3월 전 근무기간은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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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는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퇴사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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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에 따라 어떤 직위를 부여하는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직위별로 지급하지 않고, 법적인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으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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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사용 후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전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일은 재직상태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연차 사용의 경우 재직일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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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소멸기간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고 민사채권으로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되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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