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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고, 양대노총에서도 강력히 요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에다가 출산율도 저조한 상황ㅇ이고 또 옛날과 달리 요즘음 60대도 건장하므로 근로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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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일자 원하는 날짜에 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의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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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 대상이며, 별도의 상해보험이 있다하더라도 산재 먼저 적용 후 상해보험 처리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덜 지급된 부족분을 상해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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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인데 내년 계약을 1월까지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일하고 다시 1년 연장한 후 또다시 1개월 연장하더라도 3년차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 15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환되므로 기간만료 퇴사가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단 예외사유로 대체인력, 55세 이상 등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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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일마다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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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임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체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고소 또는 진정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입금이 모두 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이 기소할 때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서 좀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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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1년 3개월 근무한다면 3개월에 대해서도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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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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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받은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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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해당일자 도래 시 다음날 퇴사일이 되며, 이후 14일 내로 퇴직금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업장이라면 개인 IRP계좌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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