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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29~31일 공백이 있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보이지않아 일종의 쪼개기 계약처럼 보여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닌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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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질문자님이 25.2.3. 입사했다면 현재까지는 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1.1.이 되면 13.6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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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 후 고소로 전환하더라도 일단 근로감독관 수사는 진행되어야 하니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한번 연락해서 조사 신속한 진행을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이면 약 3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유예나올 수 있고 임금체불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요청하여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사시면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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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낸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사유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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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로 사직서 내서 퇴사하십시오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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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윈 퇴직자가 경비직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퇴직 후 다른 곳에 취직하여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가 지방단체 등에 취직하면 전액 중단되니 유의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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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정확하게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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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가 바뀐 것만으로는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 보기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업무가 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 수준으로 변경된 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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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기준 10030원이며 고용보험료가 0.9%임을 감안할 때 9000원은 위법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대로 준수해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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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명확하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혀야 인정이 되며, 말씀하신 상황도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감독관 말대로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명시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명확한 상황이 아니면 노동청에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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