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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회사 주최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석을 강요한다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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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후 근로계약을 다시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체와 현재 사업체가 대표도 동일하고 업무도 동종유사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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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은 늘고 급여는 그대로인데 정말 이년동안 연봉이 안오르고 그대로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연봉협상 요청해보시고 거부 시 이직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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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액, 근로관계 입증자료, 사용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정리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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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이 익월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14일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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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지,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의견인지 사장이나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되지않는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미교부도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부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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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든 언제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미출근 시 징계해고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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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상태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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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금을 착복, 배임, 횡령한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않게 실수로 1회성으로 사용한 수준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는 경우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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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소득세만 뗀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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