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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누적. 7일이상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결근이나 병가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없습니다.근로자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고 나아지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않도록 30일전 통보하고 해고검토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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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25.9.10.입사 시 26.9.11까지근무 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15일 연차는 27.9.9.까지 1년내사용되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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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주최행사에 근로자인 질문자님 혼자만 참여지시하는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인들까지 동원해라는건 정상적인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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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거나 문자로 사직의사표시하십시오.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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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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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액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재직중은 연6%, 퇴직 후에는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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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무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국민은행 말하는 걸 보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사 시 근로자가 개인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외로 가느라 연락이 전혀 되지않았고, 회사에서도 여러번 연락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회사 측 잘못으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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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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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려면 당연히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 사전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갑자기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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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요청했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가 동의해주지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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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실 수 있으나, 작성하고 교부된 게 증명된다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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