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급여 소수점 반올림도 임금체불에 해당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수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소수점이라도 정산금액보다 덜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을 적용받지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건 잘못되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00
- 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초과 근부를 할 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로를 할 경우 해당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불가하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12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혹 일 6시간으로 단축했는데 초과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00
- 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9.2.에 입사했다면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에 퇴사 시 1년근로한 것이 됩니다.하지만 연차 15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기는 하나 하루 더 근무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2025.9.3.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후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격히 말하면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설사 매장에 상주하지않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사용자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질문자님께서 급여 공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손해배상액을 민사로 다투던가, 아니면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던가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연차미사용 시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징계나 전보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00
- 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결근하였다허다롣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주14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장수당 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화수 4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결근하여 월화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과되지않았으므로 목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700
-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기준은 월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 8일부터 1개월 후는 10월 7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10월 8일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