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 근로일수에 강제로 배정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직장질서 문란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해보입니다. 결근의 경우 1개월 내 무단결근 3회이상 연속하거나 누적 7회이상이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레도 있습니다.개인회생부분이 고지해야될 내용으로 있었음에도 고지하지않았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그 이후 근로자의 태도, 해당 사실 알았더라면 고용하지않았을 것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제660조, 661조에서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퇴사만으로는 어떠한 처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므로 4시간 근무 종료 후 30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준수하지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지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않고 기본급이 있지않고 등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15일까지 근무기간이라면 16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사무직과 현장직의 업무의 종류와 성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 체결 시 사무직 분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직군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사무직과 현장직 간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도 정년도 만60세이고 사기업과 동일하며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항시 보관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혹 조심스럽지만 가출하신 것이라면 지금 위험항 상황이시니 얼른 집에 가시길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10일 이내 제출을 해야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발급한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