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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액, 퇴직금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다만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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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1.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노동청에 진정대상입니다.2.3개월 수습기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어야합니다. 더구나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3.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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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감축 시 고용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됨에도 회사에서 못받도록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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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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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요양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미리 사용된 연차는 복구되어야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여 연차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구 거부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연차 사용 시에는 임금100%지급되나 미사용시 휴업급여인 70%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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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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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무급휴무를 마음대로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말씀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무 지시 시 명시적으로 휴업수당 요구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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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근로자인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설사 프린랜서 형식의 계약을 했더라도 산재 또는공상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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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런경우 네트제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트제라는 것은 회사가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등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일정한 임금을 말하며, 질문자님께 00만원을 세후로 입금해준다면 네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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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해서 월급 차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동의했다면 차감이 가능하나 동의하지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다면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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