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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지,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의견인지 사장이나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되지않는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미교부도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부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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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든 언제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미출근 시 징계해고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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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상태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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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금을 착복, 배임, 횡령한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않게 실수로 1회성으로 사용한 수준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는 경우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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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소득세만 뗀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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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미리고지라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단순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되며, (아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퇴사하겠다는 의사만 문자나 사직서로 제출하고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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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급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므로 같이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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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동일하고 근태관리, 급여관리 도 본사에서 한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판정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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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직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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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직원이 근로한 시간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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