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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일마다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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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임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체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고소 또는 진정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입금이 모두 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이 기소할 때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서 좀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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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1년 3개월 근무한다면 3개월에 대해서도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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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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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받은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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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해당일자 도래 시 다음날 퇴사일이 되며, 이후 14일 내로 퇴직금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업장이라면 개인 IRP계좌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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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인데, 회사 측의 해고통지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다른 상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 말씀이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30일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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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계약서 안 썼고 내일 출근 시간 전에 퇴사 전화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퇴사의사만 구두나 문자로 전달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꼭 받으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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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는 기사는 나왔으나, 실제로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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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전보 등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르는 반면, 미국의 경우 그러한 인사제도가 자유롭게 이용이 되다보니 고용형태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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