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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월 만근 1개 연차, 3월 만근 1개 연차 이렇게 총 2개만 발생합니다.발생하지않습니다. 1년 근무 후 1일 더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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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승인은 해야 하나 근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역시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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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고,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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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해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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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기초군사훈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군복무 이후 수급 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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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않는 상황에서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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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DC퇴직금 반환 시 손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은 회사에서 부담할 금액은 사전에 확정해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투자하는 퇴직연금 제도이기때문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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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개월이상 공백을 둔다면 판례상 근로관계 단절이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소위 쪼개기 계약은 위험이 있습니다.불법파견 소지가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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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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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반드시 영업일이 되지않고 휴일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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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5.16. 퇴사희망하시는데 4.30.에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해고이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다면 권고사직이며 둘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고용승계 거부 시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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