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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된 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승계 후에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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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를 한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더라도 2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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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결제실수 책임 적혀있으면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비율을 따져야 하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위법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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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출중 순수익의 퍼센트 비율로 보수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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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도 가능하나, 사업장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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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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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1년 종료 후 재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달라지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수정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새로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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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기자회견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 중에는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등 노조업무를 해야 하며, 기자회견이라도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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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나, 분실했다고 하여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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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는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특별한 일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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