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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계산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이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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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나, 일단 작성만 된다면 늦게 작성되도 처벌되지 않습니다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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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7일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4일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 아닙니다또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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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1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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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십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상당기간 반복해서 고용이 된 상태였고 주15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이 어느정도 특정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그런데 달력의 x표시가 의미가 불분명해서 명확한 답은 어려우나 만약 소정근로일이 사용자 말대로 전혀 정해진바없이 실질적으로 일용직처럼 그때그때 불러서 일을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되기 어렵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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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야간근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며 말씀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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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하고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요청해보고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포괄임금 구성항목을 정확히 따져봐야하나,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일단 관련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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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 정도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 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근로자에게만 청소를 시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시키는 것이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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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포괄임금 구성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질문하신 상황은 복지포인트라기보다는 식대에 관한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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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대리결재 지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진정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 때문인지, 질문자님을 괴롭힐 의도인지로 구분해야하며 후자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사실 직장내괴롭힘도 신고는 가능하나, 말씀하신 것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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