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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경영사정에 의해 현저하게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기존에 지급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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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희망을 전하자 회사에서 더 빨리나가라고하며 9월15일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일종의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당초 희망일을 요청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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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지급되는 연차는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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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역시 재직상태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별도로 그런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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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배책은 근로자 간에는 해당이 되지않고 한다면 산재보험처리되어야 하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문제입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그러면 사용자에게 보험금의 절반이 부담되어야하고 또 과태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먼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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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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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거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임의삭감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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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제출하지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60일 전 규정은 회사에서 정했다하더라도 강행성이 없고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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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3주 이상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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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따른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여름 휴가 3일은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2시간씩 총 8시간 근무했다면 이는 별도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름휴가로 왜 상계하려는지 의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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