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낮게 지급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므로 위반 시 임금체불이 됨과 함께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0
0

고용계약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시고 해당내용들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0
0

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의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근로일, 유급휴일과 같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제 일반근로자라연 7~8개월 재직해야 요건에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0
0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가입 직원 수와 반드시 비례해서 과태료부과되진않겠지만 공단 담당자가 판단하여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소급가입은 3년치만 가능하며 일단 가입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원천징수자이므로 일단 부담하신 후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구상권행사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0
0

육아휴직 2025년 추가 근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말씀대로 급여상한이 내년도에 250이되면 400이 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5.0
1명 평가
0
0

경력으로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신입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실익이 있느지는 정확히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되고 만약 계약서에서도 경력, 신입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없다면 구두로도 유효한 바, 경력직으로 입사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인사과에 경력입사로 정정 요청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0
0

수습 정규직 전환 및 계약종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라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부서 자리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수습근로자를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수습은 시용보다더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자리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0
0

직장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사용자 제외하고 1개월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1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근로지속에 관해여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퇴사가 아니라 재직상태에서 유급휴가를 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단, 명시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당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는 있으나 그런 동의가 없다면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5.0
1명 평가
0
0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