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업 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집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 근로일수에 강제로 배정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직장질서 문란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해보입니다. 결근의 경우 1개월 내 무단결근 3회이상 연속하거나 누적 7회이상이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레도 있습니다.개인회생부분이 고지해야될 내용으로 있었음에도 고지하지않았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그 이후 근로자의 태도, 해당 사실 알았더라면 고용하지않았을 것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제660조, 661조에서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퇴사만으로는 어떠한 처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므로 4시간 근무 종료 후 30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준수하지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지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않고 기본급이 있지않고 등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업 수험생 기준 2년~3년은 잡아야 하며 베이스가 있느냐없느냐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시험 중 분량은 적은 편이나 그만큼 다른 수험생들도 동일한 조건이다보니 세밀하게 외워야하고 그런점에서 난이도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15일까지 근무기간이라면 16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사무직과 현장직의 업무의 종류와 성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 체결 시 사무직 분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직군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사무직과 현장직 간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도 정년도 만60세이고 사기업과 동일하며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