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학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으로 완전히 변경된 경우라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귀책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기존 소정근로시간(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이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면 출산휴가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신 근무일수나 시간만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라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서는 2차촉진을 통하여 미사용하더라도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거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금은 통상 국취제도의 근로/사업 등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라고 명시하였으나 그 공휴일을 휴일까지로 볼 소지가 높기에 휴일이 임금지급기일과 겹치면 그 전 마지막 영업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은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519.3511만원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배우자와의 동거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위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