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로서 실제 생산, 현장업무 등 본래의 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전임 노조활동만 하는 경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부라도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자라면 교육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에 회사 내 경조휴가 부여 기준에서 정한 바를 확인하셔서 주말 포함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해태,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 사유에 따른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단계적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무효로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10/1이라면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0/2부터 14일을 계산해야 하기에 10/15까지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일정 기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적용 시점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자가 본인의 명시적 요청으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5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서만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명확히 계산한 뒤에 회사에 그 자료를 제출하며 차이분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짧게 멍하니 쉬는 것은 긴장 완화와 정신적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무기력감이 커질 수 있어 충분한 휴식에 가벼운 산책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 그에 따른 노동법적 권리를 주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을 이유로 하는 업무적합성평가는 근로자의 인격권, 건강정보 보호 및 차별 문제를 고려하여 산업보건의가 객관적인 안전상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그 목적, 절차, 자료 범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수행 가능성 및 필요한 업무 조정 범위에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