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시에 그 일수가 인정될 것입니다. 7/1~현재 기간은 불인정되고, 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적법한 유니언숍 조항이 있는 사업장 등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그 외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11일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에 대하여서는 3/12에 해당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 기재 실수로 인한 사실을 제출 직후 바로 얘기하며 정정 요청했고 재직증명서도 실제 경력과 일치한다면 고의적인 경력 허위 기재로 보기 어렵기에 채용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특성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일률성을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등 노동법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여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재보험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하여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새로 가입하게 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각 3회를 이유로 그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