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접수해주어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함이 원칙이긴 합니다.2. 접수 이후 공단에서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그때 진술이 다르다면 산재에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명의로 납부되는 화물공제 자기부담금을 근로자인 기사에게 부담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 기사의 과실, 취업규칙 및 부담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술 없이 시작하는 경우 전기/용접/지게차/설비/기계정비 등 자격과 숙련이 임금상승과 직결되는 직종을 우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공상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애 여부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업무상 정당한 필요나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근로지원인의 업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계산되어 대신 근무한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출액을 근로자가 책임지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한 지시여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부업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가 아니기에 현재 3회차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