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나 부당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한 퇴사자에게 보장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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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회사와 국내EOR회사를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설정이 무효는 아니나,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는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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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고정연장수당을 기존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비례하여 삭감하고 나머지 임금을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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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3공제 직장인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연락두절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로 근로자성/체불액을 조사해 확인서 발급을 다시 요구하고, 확인서 발급이 어렵더라도 퇴직 후 2년 이내 임금청구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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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 이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삭감에 서면으로 동의 전이라면 기존 의사를 번복하고 거절하셔도 되며, 그 경우 기존 연봉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로금은 합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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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분 포함/미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분에 한합니다. 해당 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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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 이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기에 다시 의사를 번복하여 거절의 의사를 하셔도 무방하며, 이 경우 기존 연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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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함께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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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공가시 진료확인서로 증빙이 될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홀수년생 근로자가 짝수년에 회사 의무 건강진단이 아닌 개인 선택으로 사비 검진을 받은 경우라면 법정 공가로 인정할 의무는 없고, 회사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진료확인서만으로 공가를 허용할 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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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수락하면 가능합니다.2. 그렇지는 않습니다.3. 사직서 내에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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