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Question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가 회사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계해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와 협의하여 상호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가 고민하는 것과 같이 해고통보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 +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해고를 하지 마시고 권고사직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1) 23번 권고사직 + 26-3번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26-2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불가

4. 따라서 26-3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으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해결되고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하브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별도 합의서나 사직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민법상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사고가 고용보험법 58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심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금품 정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일자, 정산내역, 부제소 조항, 이직 사유 코드가 기재된 서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민법상 합의해지의 효력을 확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이직확인서 등록 및 향후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 형태의 권고사직 합의서(퇴직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제한될 것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빙으로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수락하면 가능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3. 사직서 내에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권고사직서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