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실제 근무기간(4개월), 출산휴가 사용기간,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휴가나 휴직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기간의 정함과 마찬가지로 계약연장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사항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잔여연차를 자율적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포기서명만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촉진 기한이 남았다면 재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 완료되어야 하기에, 110일째라면 남은 10일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기기,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물류 포장직 근로자 한 명의 작업량이 평균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전체 적자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인 작업기준,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자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계산,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이자 임금, 근로시간 등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정관, 임원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고, 대표 사임 후 평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별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퇴사 후에 전 직장의 업무 문의에 계속 답변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손실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무조건 80%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고의·과실의 정도, 회사의 재고 및 창고 관리상 과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범위가 정해져야 하기에 회사의 위와 같은 단순 임의 배상 비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거절 의사 및 재산정 요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