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청산으로 인한 해고, 퇴직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모순됩니다. 해고는 사직이 아닌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휴업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상 휴업일수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초진소견에서 업무를 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기간을 바로 2주 휴업기간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에 휴업 필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기재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연차 1.5개 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1개의 휴가로 구성되는데, 교대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날 쉴때 1개 이상의 휴가가 사용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면 1.5개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연휴 주4일 근무자 휴무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정 휴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월~토 중 주4일 근무'로만 정해져 있다면 월요일을 휴무일로 편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 근무표,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임신중인 근로자 특수검진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사실 자체만으로 특수건강진단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유예되지는 않기에 해당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는 업무라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임신 중 부담이 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자 자녀 남자 출산전후휴가 관련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대표자의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2.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소정근로일 기준) 사용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과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산재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병원10/1일 퇴원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이 어느 정도 있는 재해라면 회사에 그 귀책을 따져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직접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시 퇴직급여 감액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재직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