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먼저 문자를 보내 권고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는 표현은 피하고, '지난 면담에서 언급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시 가능한 퇴직 조건과 향후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직서, 합의서 등의 작성 전이라면 노무사 선임 또는 자체적으로 기존 협상 내용을 검토한 뒤 조건을 새로 제시하며 재협상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자라면 이를 협상 근거로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별도로 볼 수 있고, 위로금은 법정 지급기준이 없기에 장기근속, 퇴직 경위, 회사 측 해고 리스크 등을 토대로 수개월 치 급여수준 등을 협상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석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퇴사자의 DC형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해지 또는 회수는 어려우며, 회사에 자격상실 처리를 재차 요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퇴사 사실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 4대보험료가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회사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각 공단에 직접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3.3% 계약이라도 사용자 동의 없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52주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정 사유 발생일(야간/연장수당 등)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때에는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특고의 사회보험은 직종 중심의 제한적인 적용보다는 실제 소득과 노무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고, 보험료 부담과 신고체계를 단순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회사 분할과는 구분되어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