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귀 근로자께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결재 권한 배제는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쟁점이긴 합니다. 다만, 관련 입증자료가 명확히 구비되어야만 직장내괴롭힘 진정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자료의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중복 가입 시 문제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서는 인센티브의 최저 한도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위 상황의 경우 최저한도가 없어 해당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소 제기가 가능하니, 회사에 다시 한 번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계 단기알바의 경우 워터파크, 리조트 등 시급과 근무환경의 균형이 좋은 직장이 선호되고, 해수욕장 안전요원, 매점 등의 경우 성수기 수입은 높으나 체력 소모가 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ERP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 결재 사항이더라도 본부장 승인 공문에 근거해 인사부서가 일괄적으로 등록하도록 내부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유예의 경우 제도별 연장 가능 여부나 기간이 상이하므로, 1~2년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어서 관련 유예 종류를 확인한 뒤에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문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소는 인건비 신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름, 주민번호 등만 알려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