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자체는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임금구성항목 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핵심 생활재원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워크아웃은 기업의 채무상환 조건을 조정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이므로, 실제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하는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상환유예, 금리조정 등의 조건을 협의하고 주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내 기준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급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상여금 지급 요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분류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우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상용직이라면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될 경우 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분류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주장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주장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4개월 근무 기간 총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11+15+15)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매월 포함된 연차수당과의 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만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28부터 취업하는 경우 당일 출석 대신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며,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기에 9/27까지의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