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신규채용 중단, 휴업, 희망퇴직,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 / 근로기간, 부양가족, 업무능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진단서, 최초요양신청서 등)를 구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6.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그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폐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상여금에 대한 미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참법상 사용자위원의 법정 임기가 3년이기에 사용자의 위촉권만을 근거로 임기 중 자유롭게 해촉,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명단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노동관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협의회 규정 자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규정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치의로부터 1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소견서)를 받으시고, 퇴사 이후 사업주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협상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중요하지만 사직서 내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이 기재되어야 하고, 서명된 사직서를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새로 근무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퇴직 전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감액, 신고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담당 고용센터에는 그 지급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임금, 퇴직금에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두는 것은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4일 이내에 신속한 금품 청산을 강제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