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취제 1유형의 경우 단기 고용보험 이력이나 주 10시간 알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근로시간/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물론, 참여 후 구직활동은 향후 취업계획에 맞는 입사지원, 상담, 직업훈련 등 인정 가능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기요양기관에서 낙상 예방 등 안전관리를 우선하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나, 개인 지적보다는 명확한 업무 기준, 역할 분담, 사고예방 매뉴얼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직접증거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징계 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가해자의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4. 근태 허위보고 등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상사의 폭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 단기알바 중 체력 부담이 적은 편을 원한다면 상하차보다 화장품, 의류, 소형 잡화 피킹이나 패킹, 검수 등과 같은 보직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는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가입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1년 6개월간 공제 없이 운영된 경위, 식사 제공의 조건, 묵시적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회사 차량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청구 방식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방 건설업이고 경력 9년에 세후 월 380만원이라며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하신 기사 자격증 등을 고려할 때 현장관리나 안전관리 등 직무 범위에 따라 더 높은 처우를 노려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8살이시고 연봉 4천만원에 명절상여 별도로 받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일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품질 경력, 자격, 산업군을 쌓아 더 높은 기업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기간이 맞기에 법에 맞지 않는 근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로의 입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 생활지도 권한의 명문화 이후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교원의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