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특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이기에 '의사 소견서(1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 구비가 전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녹음은 핵심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이나 해당 구간 파일로 먼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맥락 왜곡을 주장하거나 검사가 전체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원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근로자가 수령 거부에 동의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미 민사상 체불이 인정되어 대지급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나 실제 처벌 여부는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미지급했는지,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리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요건을 갖추었음은 회사에서 일차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계약이 2026.09.30. 종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약속과 다른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확인되는 등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라도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대상이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 현재 작징 및 두 단기근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실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후 사업주와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주 40시간 근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이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근무할 수 없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1일째 되는 날(3년차가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과거엔 퇴직근로자의 신속한 금품청산을 특별히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 후 체불에만 연 20% 지연이자를 두었으나, 2025.10.23.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 정기임금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