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경우 영업양도 여부가 중요하며, 영업양도라면 포괄적 고용승계가 원칙이어서 기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법정제수당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함2. 네, 포함됩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환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치고 4대보험 정리, 각종 금품 정산 등이 이루어지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다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이 있다면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의 방식이 임금 공제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포함된 녹취록은 증거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 시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국 여름휴가는 통상 7-8월 사이에 집중되며, 기간은 3-5일 정도입니다. 이때,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인원들도 있겠지만, 이직 등을 위한 자기계발을 하는 데에 할애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신, 출산, 혼인과 별개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