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 행정해석 등이 나온 쟁점은 노무사마다 해석하는 바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 대자보 일괄 철거/노조 배제/기존 협의사항의 일방적 파기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조치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바, 관련 지시/회의록/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노조 명의로 지노위에 부노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퇴사 사유가 단순 결혼준비로 처리돼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이후 유치원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일용근로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이상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교부 의무는 회사에 없기에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는 것이 쉽진 않겠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점에 대한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해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를 이유로 하는 보복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별도 조항은 없으나, 이후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 자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사항으로 결정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정 범위에서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만 이미 압류된 통장에 입금될 경우 바로 인출이 어렵기에 은행, 법원에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게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구조공단에 즉시 알려 기존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장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해 별도로 압류, 추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