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가(또는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어 그 기간 휴업수당이 발생하였고 이를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가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조사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노동청은 가해자의 특정 가능성/업무관련성/회사가 실제로 취한 확인조치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조사 의무 위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마지막 기간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특정 사유(권고사직,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 기준(통상시급=10,320) 기본급은 2,156,880원, 연장근로수당은 269,057원, 야간근로수당은 986,543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8/40*8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휴가 1일을 구성하는 시간을 해당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100% 전가할 수는 없으며, 그 손해액 중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구수당이나 대학실습월급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그 수당 또는 월급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면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에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입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FB 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품의 수준을 통해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수준이 이와 유사하다면 FB자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