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요건 충족 시 수급일수를 정할 때에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일수는 연령, 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복무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므로,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겸직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전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출근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출근을 거부할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업무 지시, 폭언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맞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회사의 복직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산재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 이후 추가 수술 필요 시 재요양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요양 종료 후 30일간 해고금지 및 그 이후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한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가능성가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부 직원이 실제보다 주택 면적을 줄이거나 투룸을 원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월 최대 70만원의 부정 수급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채용 전 검진)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 과정에서의 건강 상 issue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근로자가 이를 해야만 채용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회사의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한 녹취록 등을 통해 사직서의 효력 없음을 주장할 필요는 있겠으나, 사직서 작성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주장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해당 합의가 있더라도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