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요건(일정 소득 미만 등)을 갖추셨다면 어머님을 귀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위 금원 중 일부(최대 1000만원)를 국가로부터 받으시고, 그 차이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30일 전이 아니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계약서 내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주말 등 일수 포함)이 경과한 때로부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고정 차량유지비,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일부 제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장의 위와 같은 행동(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산재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산재 신청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 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치료비 등 보상을 달라'고 제안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이를 청구하시고, 회사가 그럼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