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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짜 프리랜서의 당일 퇴사 시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2.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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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 선출 및 협의 노력 등)을 갖추어야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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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시급 인상 불이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인상에 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대한 법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알바중 다쳤는데 산재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 근로계약서+추가 합의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으로 신고되더라도 위 합의서와 무관하게 추후에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도 불리한 처우를 당하였다면 권리 행사(노동청 진정 등)가 가능합니다.
아웃소싱? 직업소개소? 에서 민증스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인계좌는 알려주어야 하나, 반드시 민증을 스캔할 필요는 없으니 주민번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 50프로 지급.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갖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감액된 임금이 위 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중 30분 휴계시간 보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근로시간 도중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수가 1/2 이상 남아있기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쿠팡 단기알바 8일차부터 4대보험 세금을 얼마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국민연금료는 4.75%, 고용보험료는 0.9%, 건강보험료는 3.5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314%)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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