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 대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임금이 성립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설령 포함이라 하더라도 2026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2,384원이기에 그 차이분은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하였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이중가입 외 기존 회사에서의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이 회사의 고유한 권한인 것은 맞지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지병을 알면서도 건강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는 교대/고강도 업무로의 배치가 있고 그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가 전부 사실이라면 A회사의 직접 업무지시 및 관리, 업무보고, 휴무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장도급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입증자료는 질문자님께서 구비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질의와 같이 교대로 일 2명이 회사에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일 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I와 디지털 기술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디지털 교육의 확대, 보조기기 지원, 접근성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미 퇴직확인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비록 이전 녹취자료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 보이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