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도 근로관꼐가 유지되므로 DC 부담금 납입대상이며 퇴직 시까지 미룰 수는 없고 퇴직연금규약 상 12월 납입기일에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예정일보다 앞선 날로 당기는 것은 회사와의 협의 하에 조기복직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 후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6.12.31.까지 지급되므로 2027년분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지급기간인 1개월 미만이면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은 그대로 유급휴일로 쉬고 수요일을 근무일로 편성해 실제 근무일이 화~토(주5일)이라면 곧바로 주6일 근무나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수요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휴무일로 명시되어 있고 단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근무일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도산 등 절차를 밟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에 체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과로를 하였고 그 과로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에게 필요하며 신청서에 학교장과 부모 서명이 모두 필요하므로 부모 몰래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면서 만15세 이상이면 취직인허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18세 미만이면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가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용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처벌, 제재 대상이고 근로한 청소년 자체가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18세 이상이면 위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검사비 카드 결제 내역이 부모에게 보이는지는 카드 명의, 문자 알림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취하서는 접수되면 사건종결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우선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가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합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임금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차량 판매대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매월 40~50만원씩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그 자체를 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이를 4대보험 보수에서 제외해 신고했다면 보험료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급여명세서, 인센티브 기준표를 확보해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거나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위 임금 지급 지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예외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료는 정액 부과되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