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거부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미설치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즉시 과태료 등 인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범이 아닌 한 시정지시를 통해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직서에는 '회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월급여×10/30)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말 부업을 하는 것 역시 겸업 금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청 진정 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임). 지연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갖고 있어도 휴업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소득 발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