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실제로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 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체납사실 확인을 통해 납부 독촉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질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하여 형평성이 꾸준히 논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의 적정성은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 등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합니다.2. 사직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3. 원청 직원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불법파견의 문제가 있습니다.4. 고용승계 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이전 근로기간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위한 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삭감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의 삭감도 가능하나,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으로 동원되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고 의사표시를 안 날이 월요일인 경우 해고일을 월요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2. 월급여 230만원 기준으로 1일~2일분의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3. 중대한 귀책이 아닌 해고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호텔 지배인이 채용/근로계약 체결/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