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만으로 해고까지 이르기엔 다소 과한 처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2.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하여서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 양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3.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증거(카톡 대화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각 공단에 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여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승계라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11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1일+3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차 육아휴직 기간에는 215만원, 출산휴가 기간에도 215만원, 2차 육아휴직 기간(4~6개월차)에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에는 1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지원액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연장 계약을 거부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이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제소합의서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받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하기에 단축 후 통상임금은 3,721,153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4,961,537원x157시간/209시간으로 계산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