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에 해당하기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0월 2차 계획서에 구체적인 연차 사용일을 직접 지정/서명하여 회신한 경우 그 날짜를 ERP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일방 차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가 '내시경 동의서 및 간단한 검진업무'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CT/MRI 동의서 업무 추가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상 직무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업무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단계를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단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강박/기망이나 실질적 강요 아래 작성된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도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인지 엄격히 보아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직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 말 이전에 해고의 의사를 회사에서 철회하고 계속 근무를 명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동료의 연차 사용 시 업무를 대신하는 것 자체는 업무분장 범위 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업지원금, 장려금 등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면 본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로 소명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업장 사고 원인조사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작업방법/지시의 적정성,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기록, 설비/작업환경 상태와 함께 사고 당시 근로자의 실제 작업경로/행동/현장조건을 종합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