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A 또는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건비/사용자 책임의 귀속이 불분명한 수준이라면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파견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3천에서 정체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 전문성(회계/인사/노무/총무 등)이나 이직을 통해 4천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반드시 업무 전환 요청, 휴직, 병가 신청 모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가 서류작성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중단한 것 자체만으로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며, 허위 구직활동을 제출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긴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 문제와는 구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현장의 실제 근무일수/급여/숙련도 등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 등을 먼저 확인해보고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수목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3+6+6)/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함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됨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가 공제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미달이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는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정하고 있음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시업시각이 09:30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까지 출근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1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분이시라면 편의점, 카페 보조, 베이커리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으나,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전체 정황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녹취록, 동료 직원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