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중입사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수당 등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이기에 미준수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마다 상이하기에, 이직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기존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급수/호봉이나 근속연수 보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면서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합리적 임금 차이는 인정하되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려는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년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서류(실물서류에 한정되지 않고 인사시스템/서버/전자문서 등 전자정보에도 동일 적용)는 삭제/폐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휴게실에서 상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회사 밖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상의 유예를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청의 부당한 단가 인하/감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과 형사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부당대금 결정/감액은 최대 3배, 기술유용은 최대 5배까지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얻은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1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