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데 프리랜서로 변경 요구를 하는데

Question

원래는 직원이고 매츨이 떨어졌다고 프리랜서로 바꾸자고 했는데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

지금 근로조건으로 두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바로 퇴사해야하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한달 시간 줘야하는거죠 ?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상의 유예를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2. 권고사직이나 사직과 같은 합의 퇴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할 기간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3. 따라서 해고가 되시는 것인지 + 합의 퇴사를 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4. 1개월 전 통보 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접근하려면 해고가 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한달이라는 기간을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임금삭감 등)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등을 삭감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