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때의 '지체없이'란 곧바로를 의미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곧바로 착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노동청 진정을 통한 감독관의 시정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외부조사기관(노무법인 등)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계약이라도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임금이 최저수준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보수총액 기재 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3/12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개인 사정으로 1일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합의서에는 퇴직일, 위로금 액수 및 지급일, 지급방법, 미지급 시 책임, 권고사직임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로금의 과세 여부는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위로금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 사업장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시점과 실업인정 기간이 겹친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됐거나 조기재취업수당 등 별도 지급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지급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