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질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하여 형평성이 꾸준히 논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의 적정성은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 등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합니다.2. 사직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3. 원청 직원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불법파견의 문제가 있습니다.4. 고용승계 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이전 근로기간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위한 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삭감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의 삭감도 가능하나,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으로 동원되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고 의사표시를 안 날이 월요일인 경우 해고일을 월요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2. 월급여 230만원 기준으로 1일~2일분의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3. 중대한 귀책이 아닌 해고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호텔 지배인이 채용/근로계약 체결/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사의 경우라면 회사에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회사 소유일 경우에 한함), 상황에 따라 사원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을 통해 갈음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pi를 따질 때의 근무일수에 생리휴가 등의 휴가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pi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남은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센터에 공식적인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장기요양기관 평가부서(건강보험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