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 지급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9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으로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1회, 월 60~75만원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신고 후 해당 월의 가구소득, 취업활동계획 및 최신 소득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감액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사실을 연봉계약 후 알리는 것 자체로 육아휴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상여/인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차별이 우려된다면 연봉협의 내용과 평가, 상여 지급기준 등을 미리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12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하고, 13일부터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예외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량 감소 자체가 근로자 책임이 아니라 기관 사정이라면 성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무기계약직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실제로는 업무 소멸의 지속성, 전환배치 가능성, 평가의 객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나 법률상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며, 공무원은 법정 징계, 직권면직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반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기에 공무원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 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는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처불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체불임금 지급 자체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검찰이 임금액을 판결해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는 아니며 민사청구, 대지급금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적용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025년 10월부터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2026년 10월에 1년을 채우는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의 실업급여 판단은 퇴사 시점에 체불액이 남아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이 지급기일을 넘겨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퇴사 전에 뒤늦게 지급받더라도 과거 체불 기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일, 체불액을 입증할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양 종결 처분의 취소를 재심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도 현재 상태가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다시 필요하고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재요양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요양종결취소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논리를 구성하여 재요양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