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친정어머니가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교육 이수, 기관 소속 및 실제 근무시간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교육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경비원 결격사유인 '형의 선고'에 해당하진 않으나, 특수경비원, 신원조회 대상 업무 등은 별도 결격 및 범죄경력 확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업무가 일반경비인지 특수경비인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됐더라도 새 회사 입사 및 근로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새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면 기존 직장의 상실일 정정, 중복 자격 정리 등이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재차 요청하는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서는 이의 제기가 어려우나, 학교,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규정, 산안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모색할 수는 있겠습니다. 폭언, 강요의 정도 등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자동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7년간의 위촉근무 실태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면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주의 마지막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에 위 상황에서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무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52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전 기간이 아닌 1주 15시간 이상인 주 한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또는 시급), 실제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며, 하루 12시간, 주6일이면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휴일/야간수당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진정과 별개로 A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불친절하거나 업무지도를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