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촉진 기한 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로, 기한이 경과하여 복직한 자에게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월에 관하여서는 복직자의 동의를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0일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주6일 근무한다면 6개월 근무해도 무관하나, 주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통상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단서에 치료기간, 업무수행 곤란 소견을 기재받지 못하더라도 진료기록, 처방내역, 통원내역 등으로 질병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 입증할 수는 있으나, 고용센터는 의학적 판단자료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현재 구직가능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추가 자료 인정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는데, 위 내용대로라면 사직일을 11/13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직일자의 지정과 무관하게 실제 11/12까지 출근한다면 1년 요건을 충족한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조치를 하며,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며 이미 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능력의 악화 가능성을 염두하여 이직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금자명이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 자체가 세금 회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처리 등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와의 임금 지급일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날까지만 퇴직금이 지급되면 체불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의 쟁점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a,b,c 전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