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노 사건에서 회사가 승소하였다고 하여 제도 자체가 회사 편이라고 보긴 어렵고, 지배개입은 해고나 폭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반노조 의사와 전보, 발언 등 행위가 노조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상 주간, 야간 근무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과 겹쳐 실제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그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대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적법한 휴일 대체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무상 입증이 어려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거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금은 국취제도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의 정확한 사업명에 따라 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평가 확대, 구조화된 면접 질문과 공통 평가표 사용, 복수 면접관 참여 등을 통해 비직무적인 요소(출신, 성별, 외모 등)를 줄이고 실제 직무역량과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소진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원래 휴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갈음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합의는 무효이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3. 무효입니다.4.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에 따른 배상청구가 어려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확인서 작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