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의 기간 중 일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9월)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반려는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 그 날로부터 미지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은 노동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설령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자녀학자금과 품위유지비가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퇴직연금에 불입되어야 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퇴직연금 규약이 DC형으로만 설정 및 신고되어 있다면 신규입사자가 임의로 DB형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계속근로 1년이 되는 2027년 4월부터 가입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은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납입 가능하나 가입대상 기간 전체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소급 산정하여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자격확인청구가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 지원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입니다. 당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 시 획일적인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이력, 임금수준 등 회사 측 요소와 부양가족,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보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받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시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