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빠른 시일 내에 정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작성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였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회사의 무급 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알바생들에게 1/N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하는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빨리 고용보험 등 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어떤 형태이든지 무관(풀타임, 파트타임 등))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3. 세전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 기준보수가 결정됩니다.4.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당초 합의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실제 임금을 추산할 수 있어 인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2. 4대보험 가입 이력(기준보수 책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갱신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